규제 확 푼다더니…3년새 2500개↑

규제 확 푼다더니…3년새 2500개↑ 올해 국토부·공정위·환경부順 규제 많아 정치권 `경제민주화` 경쟁 탓에 더 늘듯

기사입력 2012.07.15 18:05:21 | 최종수정 2012.07.15 18:11:15

 

# 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일대 24만㎡ 용지. 우리은행이 연수원을 건설하려고 매입한 토지다. 그러나 연수원 건립계획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가 "수정법상 권역별 입지 제한이 완화됐지만 보전ㆍ생산관리지역에는 연수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 2 화학 분야 14개 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에 대한 반발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9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봇대 규제를 완화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정권 초기 정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정규제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매일경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만1050개였던 정부 규제는 2010년 1만2120개, 지난해 1만3146개로 늘어났고 올해 6월 말 현재 1만359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동안 448개에 달하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셈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올해 들어 국토해양부 규제가 128개 더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공정거래위원회(52개), 환경부(41개), 농림수산식품부(34개), 금융위원회(3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대기업 압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기업을 압박하는 규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정부 규제는 행정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규제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정권 초기에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다시 규제들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치킨과 피자에 이어 일반 편의점도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편의점 브랜드는 500ｍ 이내에서 신규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모범기준이 올 하반기 발표될 계획이다. 편의점업체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면 작년보다 신규 점포 출점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33개), 기획재정부(21개) 등 경제 부처들도 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경제적 규제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의 생산, 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신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상의가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노동규제 분야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20을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야 정치권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시간제근로자 해고제한(민주당), 비정규직 차별 시 징벌적 배상(새누리당), 정년 60세 법제화(민주당) 등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을 쏟아내고 있어 대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수환 기자 / 정동욱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