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벌벌 떠는 국회

자본시장법에 벌벌 떠는 국회

[fn사설]

기사입력 2012-11-18 17:46

토종 대형 투자은행 있어야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자본시장법은 불운한 법이다. 지난 2009년 초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며 닻을 올리려던 자본시장법은 출범과 동시에 고꾸라졌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름만 남은 자본시장법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금융이 탐욕의 대명사로 지목된 마당에 어떤 정당도 선뜻 총대를 멜 생각이 없었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쳤다. 결국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냈다. 그런데 이번엔 경제민주화가 발목을 잡았다. 재벌·대기업을 혼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는 올 대선의 화두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듯 보였다. 끝내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의 턱을 넘지 못했고 연내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바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선 금융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안타깝게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쏟았던 김 위원장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육성에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지난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시행령만 바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헤지펀드가 향후 K-팝(pop)처럼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을 그냥 놔두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 한국 금융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극히 왜소하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당당히 맞서는 동안, 현대차가 도요타와 겨루는 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도토리 키 재기 식 경쟁을 해왔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이 헐값으로 나왔을 때 인수합병(M&A) 업무는 외국 IB들의 독무대였다. 금융·재정 위기 땐 우리가 미국·유럽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전문실력과 자금력을 갖춘 토종 IB가 없었기 때문이다.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상위 증권사들은 지난해 대형 IB 자본요건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으나 헛일이 됐다. 지금 증권업계는 외환·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금융의 삼성전자'를 원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손질해야 한다. 단 대형 IB의 부실이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가 무섭다고 아예 IB 육성 자체를 겁내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열릴 봄 국회에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