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돈주고, 대형 토목공사… 아베의 '20조엔짜리 도박'

집 살때 돈주고, 대형 토목공사… 아베의 '20조엔짜리 도박'

[7월 참의원 선거 이기기 위한 '경기부양책'… 압승하면 개헌 본격화 할 듯]
물가상승률은 2% 목표 설정,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돈 풀기… 국채 50조엔 발행 예산 마련
경제대책 실패 땐 부채 급증… 국가 부도위기 내몰릴 수도 조선일보 | 도쿄 | 입력 2013.01.12 03:05 | 수정 2013.01.13 19:

 

"집을 사면 현금을 지원하겠다." "물가를 반드시 2%까지 끌어올리겠다." "상속세는 올리고 증여세는 감면하겠다."

아베 신조 (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11일 국비 10조3000억엔과 정책금융지원·민간투자 등을 합쳐 20조2000억엔(약 240조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함께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무제한적 금융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지난달 26일 출범한 아베 정권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돈 풀기로 경기를 부양시켜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본격적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집을 살 때 빌리는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고, 대출액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법정 상한선을 밑돌 경우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를 현재 10년간 1가구당 200만엔에서 500만엔(약 6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연간 20만엔에 불과할 경우, 정부가 현금 30만엔을 직접 지급해 연간 상한액인 50만엔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이는 대신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사전 증여할 경우 최고 1500만엔(약 1억8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보다 사전증여를 촉진시켜 젊은 층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오는 21∼22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 이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토목사업과 돈 풀기 식 경기부양이 실패할 경우, 국가부채 급증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이미 1000조엔을 넘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국채 5조2000억엔(약 61조원)을 발행해 토목공사를 벌인다. 또 올해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도 대폭 늘리기 위해 50조엔(약 6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선심성 정책도 포함됐다. 당초 70~74세의 의료비 자기부담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려던 것을, 이번 대책에서 국비 2000억엔(약 2조3700억원)을 투입해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 오르고 전체 실업자 수의 20%에 해당하는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은 11월 경상수지가 2224억엔(약 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증시는 경기부양책 발표로 1년 11개월 만에 1만800포인트를 회복했다. 환율은 2년 반 만에 1달러당 89엔의 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