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너무 올랐다…세금부담 어쩌나

공시지가 너무 올랐다…세금부담 어쩌나

원문 |입력 2013-02-27 11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8년 동안 48.8% 올라

[CBS 박상용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2.7%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토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 2.7%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9%, 경기 1.49%, 인천 1.06%로 수도권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18% 올라전국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이에 반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세종시는 21.54%나 올라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 9.11%, 경남 6.29% 충북 4.25%, 전북 4.16% 등이었다.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 2006년의 17.9%와지난 2007년 12.4%와 비교해선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해마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국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8년동안 무려 48.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이를통해 토지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땅 주인들에게는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종시와 울산, 경남, 충북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나마 토지거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가 실종돼,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자칫 '랜드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모백화점 주변 땅으로1제곱미터에 7천만원이 평가됐다.

이에반해 가장 싼 표준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1제곱미터에 1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