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값 받고 싸게 사는 구조로 바꾼다

농산물 제값 받고 싸게 사는 구조로 바꾼다

원문 |입력 2013.05.27 15:3

 

 

농산물 수급조절

정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유통구조간 경쟁체계 구축 통해 효율성제고

【세종=뉴시스】이상택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제값 받고 싸게 사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통생태계'를 본격적으로 뜯어고친다.

정부는 27일 유통경로간 경챙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매시장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농업관측·비축·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큰 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0~15%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수급이 불안한 배추·무·마늘·고추·양파 등 5개 품목의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수준인 10%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추진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를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 효율성 부여

그동안 비효율성과 낙후된 물류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던 농산물 도매시장에 메스가 가해진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소화하는 중요한 유통경로이지만 가격 등락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경매 위주였던 거래방식을 정가거래와 수의매매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거래방식은 79.3%가 경매였다.

농식품부는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수급상황에서 가격이 결정돼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지난해 8.9%에서 20%로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에는 정책자금 700억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투명한 대금정산을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연내에 설립하고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거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도 촉진된다. 이를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농산물 경매 역할에서 벗어나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고 가공·저장·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중도매인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해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점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 정착이 유도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파렛트를 출하하는 경우 파렛트 사용료, 공동 선별비 등이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산지형․소비지형․위성형 등으로 분류되고 이에 맞는 시설현대화와 기능전환이 추진된다.

거점형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종합 기능, 산지형은 지역특산물 등 산지연계를 통한 집하·선별기능, 소비지형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류의 상품을 갖추고 분산기능 수행, 위성형은 중앙도매시장으로 대량 배송된 농산물 일부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과의 연계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직거래 확대

1인가구, 맞벌이가구, 노령층 증가 등 최근의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직거래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된다.

농식품부는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2016년까지 100개 직매장을 개소하는 등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꾸러미 사업을 통해 도농교류 행사 지원, 박스재활용․공동배송 등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고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0월경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안에 우수 직거래 운영주체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내년 중 제정해 ‘직거래 인증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영세 및 소농인이 많은 우리나라 생산구조에 맞게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경기 안성, 2014년 밀양, 2015년 장성․강원․제주 등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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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키로 했다. 지난해 소 10.9%, 돼지 4.7%이던 시장점유율을 2016년에는 37.1%, 25.0%로 높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하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436개이던 농협 계통 정육점을 2016년에는 2136개, 301개이던 정육식당은 600개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육점, 생
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운영자금을 올해에만 4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식육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측과 합의에 따른 수급체계화

그동안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관리의 문제가 됐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안정대책'을 주도한다.

또한 생산된 관측정보 및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올해 80억원을 들여 농업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업관측 모형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과 연계해 개선하고, 관측표본 및 모니터 확대로 오차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농진청․농관원․통계청 등 관련기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작물생육 및 모형전문가를 확충해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비축 뿐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추, 마늘, 배추 외에 무, 양파에 대해서도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는 등 시장견제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 수매를 사전계약방식으로 전환해 출하기 수매시 나타나는 산지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배추 주산지에 200억원을 들여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남는 농산물을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물량의 방출방식을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실수요처 직공급, 전통시장 공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재배도 확대된다. 가격폭락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을 보장해줌으로서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배추, 무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 전환시켜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고 수급안정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는 등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 예시할 방침이다.

끝으로 생산자, 소비·유통인, 학계 등 분야별로 각 4명씩 총 20명 이내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수급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소통과 합의를 강화하고 일시적 수급불안시에는 수급 및 가격정보를 확대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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