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0년]지하경제 양성화 열쇠는 '차명계좌' 추적

[금융실명제 20년]지하경제 양성화 열쇠는 '차명계좌' 추적

뉴시스 | 이상택 | 입력 2013.08.11 06:02

 

 

비자금·탈세 발원지…차명계좌 비리 수십조원 예상
오는 10월 FIU법 발효되면 차명계좌 추적 수월해질듯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0억원의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사돈일가의 계좌를 동원했다. 전 전대롱령의 차명계좌는 최소 2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 지난 6월 비자금 은닉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4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300개의 차명계좌를 만든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약 100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계 거물들의 비자금 뒤에 어김없이 드러나는게 차명 계좌다.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피하기 위해 사돈의 이름까지 동원된다.

차명계좌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추적에 들어가기전 까지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금인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추적에 들어가도 차명계좌를 통해 해외로 나간 자금은 현실적으로 밝혀내기 불가능하다는 게 세정 당국의 설명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정부도 이 대목을 걱정한다. 탈세조사가 잘 진행되다가도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 조사는 장기화된다. 아예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지하 경제의 중심에는 차명계좌가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차명계좌를 통한 저축은행 비리는 2300여건에 6조7000억원을 웃돈다. 금융권 전체로 따지면 차명계좌 비리로 발생하는 금액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차명계좌로 인한 불법외환거래도 계속 늘고 있다. 재산 해외은닉 도구로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이다. 관세청 집계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2010년 3조원 ▲2011년 3조8000억원 ▲2012년 4조원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차명계좌는 탈세, 비자금, 재산은닉, 편법 증여·상속의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차명계좌는 조서정의를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따라 세정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 타킷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로 보고 상시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재원을 찾아낼 방침이다.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올들어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을 신설해 상시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국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이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차명계좌 추적은 물론 탈세혐의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계모임, 동참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차명계좌 축소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