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통폐합 '총괄기구' 만든다

 

서민금융기관 통폐합 '총괄기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입력2013.09.06 17:10

 

정부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총괄기구에서 운영·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능은 통합하되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에게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민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합치고 행복기금의 기능은 통합하되 운영은 현행대로 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한 상품의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는지 살펴보고 서민금융상품도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동규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이상준 전북신보 이사장, 강동원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신 위원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이종휘 신복위 위원장, 이상연 캠코 부사장.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두고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기구는 특히 금융교육, 신용상담 등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질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채무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된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인구밀집지역과 기존 설치된 센터의 거리 등을 감안해 설치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 창업 복지 서비스 등과 정보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지역 내 고용 창업 복지 센터 간 지원대상자의 상담이력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소득, 직업 등 정보를 각 센터 간에 공유해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해 서비스 의뢰 및 정보 공유 등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은행 이상으로 규제하는 반면 대부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대부업을 일반 대부업, 대부업 중개하는 업자, 채권추심 하는 대부업으로 나눠 감독 단계를 차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10% 중후반의 금리에 돈을 빌리는 금리 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면 이런 단층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