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외환보유 많고 원화값 저평가"

美 "한국 외환보유 많고 원화값 저평가"

원문 |입력 2013.10.31 17:27 |수정 2013.10.31 23:

연초 이후 원화값이 14% 급등했지만 미국이 원화값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다.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한 구두 개입 등을 시행해 '1050원대로 떨어지면 정부가 출동한다'는 심리가 외환시장에 퍼진 상황인데, 이런 미국의 반기 보고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보고서는 경제 기초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국 원화가 2~8% 저평가됐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국 외환보유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326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정성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며 이 보고서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쓸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고 있다. 시장 개입은 미국 압박에 직면해 있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 전부터 "자본자유화 규약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에 '글로벌 통화전쟁'에 대한 사전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신호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에는 환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2008년과 같은 환율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또 독일의 경상흑자가 중국을 능가했음을 거론하면서 "독일은 세계 경제 안정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독일의 미미한 내수 성장과 지나친 수출 의존도는 유로 경제를 해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과 일본의 자국 통화 저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