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조 블랙홀' 공기업에 돈줄 막힌 민간기업

'566조 블랙홀' 공기업에 돈줄 막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급 거품', 민간시장 돈맥경화 촉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입력 2013.12.11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공공기관 '등급 거품', 민간시장 돈맥경화 촉발]

공공기관 부채가 56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기업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경기 불안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으로 돈이 쏠리자 민간기업들의 '돈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388개 공공기관의 부채 72조5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공공기관이 시중에서 끌어쓴 자금은 566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 466조원보다 120조원가량 더 많은 규모다.

특히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공기업 부채가 전체의 70%(412조3000억원)를 넘는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87조원에 그쳤지만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 등 정부 핵심사업을 떠맡으면서 지난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으로 자금시장에서 흡수한 자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A)을 내세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비우량기업의 잇단 부도사태에 가슴을 쓸어내린 기관 투자자들이 '뒷탈'이 적은 공기업 쪽 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지난 10월만 해도 국내 기관투자자가 순매수한 공사채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전달(5조8000억원)보다 10% 넘게 늘었다.

문제는 공사채 발행의 기반이 되는 공기업의 신용등급에 거품이 적잖다는 점이다. 재무건전성이나 사업 내용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성이 신용등급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석탄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신용등급 'AA+'로 매년 300억~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LH공사,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도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배 미만의 상태에서도 최고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우량한 신용등급이 공기업의 현주소를 왜곡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신용등급이 자금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용등급 논리에 묻힌 시중자금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공기업으로 쏠려 정작 자금이 절실한 민간기업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금시장 비효율 문제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군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일부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신용등급 'AA+'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3단계 아래인 'A+' 금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공사 모두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성만 믿을 수 없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기업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본의든 아니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공기업 부채를 내버려뒀던 정부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u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