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 1월 공공기관장 소집한다

[단독] 朴대통령 내년 1월 공공기관장 소집한다

세종=양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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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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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입력 : 2013.12.22 19:0

朴대통령 주재 첫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예정
"공공기관 방만경영·과다부채 경종 차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1월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만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방안을 직접 보고 받는다.

22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하순 박 대통령 주재의 첫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과다부채 공공기관 12개, 마사회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 20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5개)등 약 40개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1년에 한차례 정도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주요 공공기관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만경영과 부채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만나는 것은 덕담을 건네자는 게 아니다"며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에게 강도높은 경영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대통령 이외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무부처 장관들이 함께 배석해 공공기관의 재무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앞서 이달 안에 점검 차원에서 공공기관장들을 만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추가로 간담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경고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채 과다 공공기관 12개의 부채는 지난해 412조3000억원으로 15년에 걸쳐 6배 급증했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3000억원)의 84%를 차지한다. 12개 기관이 하루 지급하는 이자는 214억원, 연간 8조원에 육박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 부채과다·방만경영 3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개선 실적이 미흡하면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공기업 사장은 "중간 평가까지 시간이 몇 개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1월 대통령 보고가 잡히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상당수 공기업들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등 즉시 행동에 들어간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