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된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된다

원문 |입력 2013.12.27 09

[2014 경제정책] 달라지는 서민생활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연금은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셋째아이 이상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1인당 450만원 지원된다.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위해 1225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또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3조18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인당 장학금 수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기초생화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형태로 변경되면서 152만명에 7조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새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돼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된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는 9조3643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4대 중증질환 건강호범 적용대상도 확대되고 의료비 본인상한제도 7단계로 세분화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급여화해 7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론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도 7500억원에서 9150억원을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 인정비율이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도 전액지원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융자·보험·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9050억원이 들어간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추진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부부 모두 65세이상에서 가입자만 65세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