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막는다…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줄줄 새는 혈세 막는다…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원문 |입력 2014.02.20 10

 

 

2000여개에 이르는 각종 국고 보조금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 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는 보조금 사업 정보를 통합해,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고 보조사업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와 일자리 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재부는 아울러 재정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dBrian)이 민간기업에 위탁관리되고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정부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리정보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되는 등, 기재부는 IT 기술을 이용한 정보 통합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