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후속조치'..상의, '전국규제지도' 그린다

끝장토론 '후속조치'..상의, '전국규제지도' 그린다

민관합동 풀뿌리규제개선 TF 출범,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 머니투데이 | 유엄식 기자 | 입력 2014.03.21 18:56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민관합동 풀뿌리규제개선 TF 출범,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

지난 20일 대통령과 160여명의 기업인이 규제개선을 위해 7시간 끝장토론 벌인 데 따른 후속조치에 경제계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 각종 규제와 과도한 관리감독 등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로 '규제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21일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해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행정기관(국세청, 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하반기 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조사결과는 하나로 취합돼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 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주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유치인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혁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