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폭발적 증가에 당혹스런 국토부

주택 인·허가 폭발적 증가에 당혹스런 국토부

4월 전국 물량, 전년대비 38% 급증… 2016년 말 이후 공급초과 우려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05.18 11: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4월 전국 물량, 전년대비 38% 급증… 2016년 말 이후 공급초과 우려]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 4월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일제히 급증했다. 앞으로 분양 시장을 낙관한 건설기업들이 인·허가 시장에 몰린 결과지만 수급불균형에 의한 시장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증가한 4만2706가구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가구)와 화성 장짐지구(1885가구)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만5203가구가 인·허가 됐다. 지방도 경남과 경북 위주로 신청이 급증, 49.2% 증가한 2만750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전국 13만5984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물량보다 27.7% 많았다. 수도권(5만7057가구)과 지방(7만8927가구) 증가율은 각각 40.0%, 20.1%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급에 소극적이던 건설기업들이 분양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공급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급증 추세를 시장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향후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연간 인·허가 예측치는 지난해 인·허가 실적 물량 44만가구보다 적은 37만4000가구를 제시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37만가구를 제시해 예측에 실패한 국토부로서는 1분기 흐름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나 지난해 말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에서 연 평균 주택수요를 39만가구로 봤다가 올해는 이마저도 조정한 것이어서 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상적인 경우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2년6개월 소요된다는 가정 아래 지금의 상황이 2016년 말 이후 공급초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인·허가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신청을 해오면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지자체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와 함께 착공실적도 예사롭지 않다. 4월에만 전국 4만8086가구 건설이 시작됐다.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1.9%, 23.4% 증가한 2만1834가구, 2만6252가구였다. 공공 물량 착공(3949가구)은 47.2% 감소한 반면 민간(4만4137가구)은 56.7% 늘었다.

아파트 분양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 3만8769가구 분양이 이뤄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39.6%에 달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으로 202.3% 증가한 1만5594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은 중소도시 위주로 물량이 집중돼 110.2% 증가한 2만3175가구에 달했다.

준공 물량은 지난해 4월에 비해 35.5% 증가한 4만864가구였다. 수도권(1만8641가구)은 13.4%, 지방(2만2223가구)은 61.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