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아베 집단자위권 주장은 눈속임"

무라야마 "아베 집단자위권 주장은 눈속임"

원문 |입력 2014.05.18 17:46 |수정 2014.05.18 18

 

한국전쟁 기뢰제거 참가 일본인 유족도 우려 목소리

무라야마 전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실현돼야"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2.12 doobigi@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무라야마 도미이치(90·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발언을 '눈속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7일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단 자위권을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속임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려 하는데 대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은 내각의 권한이 아니다"고 단언한 뒤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꿀 수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져 헌법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며 "입헌주의의 부정이 되기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전쟁이 난 경우에 가장 먼저 (전쟁터에) 가는 것은 젊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전쟁에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대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또 "국제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큰 판(大局)을 잘못 보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헌법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하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일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당(현 사민당) 출신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총리 재임 중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했다.

한편 '일본특별소해(掃海)대'의 일원으로 극비리에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기뢰제거 작업 도중 사망한 나카타니 사카타로(사망 당시 21세)씨의 형인 나카타니 도이치(87)씨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논의과정에서)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사자가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위대가 해외에서 사람을 죽이게 될지 모른다는 각오가 모든 일본인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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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설명 그림까지 동원한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한 그림판까지 동원했다. 2014.5.15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