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8. 23:08ㆍC.E.O 경영 자료
조선비즈 입력 : 2014.05.17 03:02
"선진국 세습富 점점 커져 19세기 말과 비슷" 주장
소득 상위1%에 80% 세금… 자산에 부유세 부과 제안
크루그먼 "최고 경제 著作" WSJ "이데올로기 장광說"
경제학자가 쓴 책이 세계적으로 이처럼 주목을 받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토마 피케티(Piketty·43·사진) 파리경제대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그것이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고, 15일 현재 2위를 기록 중이다.
원서가 700쪽 가까운 그의 책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소득 불평등이 이제껏 역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심화되는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 상태)가 닥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린다. 그는 그 근거로 자본 수익률이 계속 경제성장률을 줄곧 앞섰고(r〉g),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는 선진 자본주의가 '가산제적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 혹은 상속받아 부를 늘리는 '세습적 자본주의'로 서서히 후퇴해 19세기 말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물려받은 재산이 벌어들인 돈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 교수의 대안은 급진적이다. 소득 상위 1%에게 소득세를 최고 80% 물리고, 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최고 5~10% 세금(부유세)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조(共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편다. 다시 말해 누진적 글로벌 부유세다. 개별 국가 차원의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전 세계적 차원의 자본에 대한 누진세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10년 새 출간된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적 분석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장광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피케티 열풍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교황이 보낸 서신,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 등 불평등을 거론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 유행 같은 느낌"이라면서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불평등을 재조명한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비즈는 피케티 교수 책에 대한 로버트 실러(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와 대니 로드릭 두 교수의 평론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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