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 '빛좋은 개살구'

주택보급률 100% '빛좋은 개살구'

노후주택 5년새 倍 늘고 일부지역 미분양 속출…주거의 質 갈수록 악화 매일경제 | 입력 2014.06.09 17:

 

 

◆ 주거 안정이 복지다 ① ◆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2년 기준 102.7%까지 도달했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 당시 확정된 2기 신도시 건설 정책으로 수도권에 일부 공급 과잉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됐지만 국민이 살 만한 집, 다시 말해 주거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국내에 팽배해 있다. 하지만 1인ㆍ2인가구 등의 보편화로 인해 가구 수는 2010년 현재 1734만가구에서 2022년 2033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은 지 15~30년이 지난 노후 주택 비율은 2005년 245만가구(19.6%)에서 2010년 498만가구(35.8%)로 크게 증가했다. 또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둔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세 가구 비중은 2005년 19.0%에서 2010년 21.5%로 크게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에 고시원 크기의 원룸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주택 보급률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국민 주거의 질은 크게 하락했다"며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섰다고 해도 사람 살기가 힘든 낡고 좁은 집을 빼면 살기 괜찮은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재는 또 다른 척도인 1000명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80개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네덜란드(422개), 영국(430개), 스웨덴(486개)은 물론 그리스(500개), 체코(438개) 등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1인당 방 개수 역시 한국은 1.1개로 최하위 수준이며 1인당 사용 면적 역시 가장 좁다.

강인호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의 공급 문제는 양에서 질로 이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의 질 개선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