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내년에 일괄 처리

일,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내년에 일괄 처리

원문 |입력 2014.07.12 11

 

 

당초 올 가을로 예정됐던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하면서 올 가을까지 관련 법안의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베 내각이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룬 것은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