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국經濟 살려낼 '마지막 시간' 2년

[한국 경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上] 침체된 한국經濟 살려낼 '마지막 시간' 2년

이진석 기자

 

조선비즈 입력 : 2014.07.12 03:10

생산 인구 2016년부터 줄기 시작… 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
최경환 경제팀, 소비·투자 활력 불어넣을 과감한 대책 내놔야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4% 성장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3년만 더 흐르면 한국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것이다.

만약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채우고 만다면, 그 뒤엔 기력이 쇠약해지는 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년 뒤(2016년)에 370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엔 감소기에 돌입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일본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과 거의 같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턱밑까지 찬 부채로 가계가 신음하고 있고, 기업들은 곳곳에서 중국에 덜미를 잡혀 좌초하고 있으며, 튼튼하던 재정마저 세수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든 주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임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인 골든 타임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다.

국내 정치 일정으로 봐도,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12월 대선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이벤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때는 이 기간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이 긴박한 위기감을 갖고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對症) 요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응급실에서 심장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경기회복세에 탄력을 보탤 특단의 정책도 써야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은 기대를 가질 만하다"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이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