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수백억 정당 보조금은 '쌈짓돈'?..외부 감사 필요

[정치개혁] 수백억 정당 보조금은 '쌈짓돈'?..외부 감사 필요

KBS | 강민수 | 입력 2014.11.14 21:47 | 수정 2014.11.14 22:09

 

<앵커 멘트>

정치개혁 기획보도입니다.

각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진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민주당은 국고 보조금 6천 6백여 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불법 전용했습니다.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과 합당하기 직전 미래희망연대는 정책개발 용도 외로 6천 5백만 원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정당관계자(음성변조) : "좀 느슨하죠...매년 (선관위에)회계보고하는 것이 똑같으니까...누가 와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책개발비 등 용도와 비율이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정당관계자(음성변조) : "어거지로 여성(정치발전 항목 비율)을 맞추느라 해외도 갔다오고...엉망이에요 엉망!"

선관위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 정치권 내부에서도 외부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문수(지난 11일/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 "국고 보조에 대한 엄밀한 감사와 견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당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이충렬(지난 7일/새정치민주연합 당원) : "야당이 선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의 진정성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33년 동안 모두 1조 9백억 원이 지급돼 왔지만, 외부 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 정당이 정부의 세금 씀씀이를 철저히 따지듯 이젠 자신들의 씀씀이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강민수기자 (mand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