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0달러 수출하면 447달러는 해외로 샌다

韓, 1000달러 수출하면 447달러는 해외로 샌다

현대硏, 美·中·獨·日의 두 배 높아
"박리다매·가공무역형 수출 구조 개선해야"

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11.16 1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우리나라가 516억달러를 수출해 월 단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위기의 전조증상에 가깝단 분석이 제기됐다. 박리다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000달러를 수출하면 447달러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53달러만 국내에 남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4개국 평균치 23.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총 수출액에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 지급한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중국(6.6%), 유럽연합(4.4%), 일본(4.4%) 등에 중간재 의존도가 높았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99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졌으나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7%에서 2011년 44.7%로 6.0%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1%포인트, 독일은 0.8%포인트 상승했다. 오히려 중국은 3.3%포인트가 줄었다.

주원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중진국 발전 단계인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가공하는 형태의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재·부품 등 허리산업이 취약해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요 중간재 비중은 12.7%로 중국(8.0%), 독일(11.1%), 일본(2.3%), 미국(2.5%)보다 높다. 기술경쟁력도 약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2012년 9.8%로 일본(12.5%)에도 못 미친다. 기술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술수입 대비 기술수출은 0.41배(2011년 기준)로 여전히 적자 신세다. 자원부족으로 원유 등 원자재 일체를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 잔존률이 낮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가격 경쟁력 제고, 신산업 등을 주도해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의 국산화, R&D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노력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