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병언 식 기업재건' 불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유병언 식 기업재건' 불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원문 |입력 2014.12.09 15:36 |수정 2014.12.09 16: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내년부터 ‘유병언식 기업재건’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9일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을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법안이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 경영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형제자매 ④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법인인 경우에는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인수희망자가 회사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해당회사에게 횡령·배임을 범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회사의 차명인수를 차단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