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한 번으로 끝나야”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한 번으로 끝나야”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5.01.02 10:55 |수정 2015.01.0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양승태<사진 >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며 재판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재판이라면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에 의해 1회로 분쟁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서구 여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선진 사법 어느 나라에서도 심급제도가 그와 같이 소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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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상소심까지 가는 사건은 예외적인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심, 특히 1심의 강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로서 조직, 제도, 절차의 모든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아무리 하드웨어적 개선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승복을 얻으려는 재판부의 절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목적을 달할 수 없다”며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물체의 강도는 그 약한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른바 최소율의 법칙은 사법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정당성을 항상 재점검하면서 어떤 업무가 우리의 약한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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