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 외교 재원 탓 2010년 가스비 인상 요구”

한계례 등록 : 2015.02.03 19:47 수정 : 2015.02.04 09:2

2010년 2월22일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 제출한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원료비 연동제 복귀’와 ‘12%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자원국조 최민희 새정치 의원
‘에너지협 2010년 자료’ 공개
“가스공사, 자원개발 18조 든다며
12% 요금 인상 요구 드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적 달성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요금 인상에 전가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협의회) 10차 회의(2010년 2월22일) 자료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2017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런데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말하는 ‘원료비 연동제’란, 원료(가스) 수입 가격에 따라 국내 가스요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내리도록 책정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시켜 사실상 가스요금을 동결시켜왔다.

가스공사는 당시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와 ‘12%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했으며, 10차 회의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박영준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도시가스 요금 변동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은 이날 회의 이후 실제로 상당한 폭으로 인상됐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 2년6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2010년 9월 1㎥당 35.03원 인상(741.05원)을 시작으로 2013년 2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150원 올랐다. 반면, 상반기 2년6개월 동안은 2008년 3월부터 ‘10차 회의’(2010년 2월) 이전까지 두차례 91원 인상에 그쳐 대조를 보인다. 원료비 연동제도 2010년 9월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여기에는 국제유가 인상과 이명박 정부 초기 요금억제분이 뒤늦게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개발에 따른 공기업 부채 증가가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차 회의’에서 나온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과 원료비 연동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약 8조7000억원이던 가스공사 부채는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22조3000억원, 2012년 32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늘어난 부채는 7조4000억원으로 추산돼 자원외교로 인해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 원인이 2010~2012년 사이 고유가·고환율의 영향으로 가스 도입 원가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시 계속된 원료 도입 가격 인상이 요금 인상의 주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자원개발 관련 기관 보고 증인을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여당이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