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틀 깬다… 성과 좋으면 '파격' 승진

공무원 인사 틀 깬다… 성과 좋으면 '파격' 승진

기사입력 2015-02-26 14:01 | 최종수정 2015-02-26 14:43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전문성·개방성 강화 핵심, 승진체계 성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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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5.1.21/뉴스1

전문가형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개혁 실천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직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형 통인재와 융합형 창조인재를 부처 및 업무별 성격에 따라 나눠 투트랙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공이 낮아도 성과에 따라 '특급' 승진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직을 제한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채찍'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추진위 출범, 범정부 혁신 '드라이브'=공직 내 인사혁신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특정직까지 범정부적으로 자율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중앙부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맡는다. 혁신처는 실무추진협의체인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로 세운 인사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돕는다.

각 지자체별 인사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협력해 지방인사 현 주소의 진단결과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월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직무 4년 이상 전담…'공무원 전문가' 양성=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문가형 '통(通) 인재'를 양성해 인재풀을 구성한다. 직위 당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4급 이상 승진 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과감하게 발탁, 승진토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50%인 400여개(현 22%, 209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확대하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통인재와 더불어 업무분야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는 융합형 '창조인재'도 함께 양성하는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하고, 행자부도 지방세제·보안 등의 전문분야에 필요한 통인재와 창조인재를 육성한다. 산림청은 업무를 산림자원·산림이용 등 8개 분야로 구분, 6급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전문가 유형 선택 및 경력개발계획을 수립·운영한다. 통계청은 업무를 통계정책·통계생산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경력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의 분야에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상반기 중에는 인사혁신처와 국토부, 방통위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분야의 교류가 시행되고, 해당 분야의 직렬(류) 신설도 검토된다.

일반직위 재직자의 전보인사 기준도 강화된다. 개인고충·경력개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인사처, 국방부 등), 5년(병무청)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

◇연공 낮아도 성과따라 '특급' 승진=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도 활성화된다.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선 특별승진제가 도입된다. 성과역량이 우수한 인재는 연공에 관계없이 승진한다. 국토부는 7∼5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우수한 직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재청은 직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실적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최우수자를 발탁해 승진시킨다. 병무청도 실·국장이 탁월한 직원을 추천하면 '공과사실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파격 승진시킨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조달청은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가’)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2015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무원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어 갈 범정부적 인사혁신 실천과 추진의 원년"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