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해야"

"정부,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해야"

기사입력 2015-06-11 05: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관련법 제정도 필요"

"북한 지하자원 무분별한 외부 유출 방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자원연구소는 11일 '북한자원개발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이 회사는 통일부 소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전문회사는 북한 지하자원 조사·개발 사업에 관한 보조·융자·투자 업무를 수행한다.

보고서는 공익성을 높이고자 회사는 남한 주민의 출자를 허용하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정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남북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역설했다.

연구소가 자체 마련해 제안한 법률안에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방법, 사업 허가와 조성,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 방법은 남한 주민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북한주민과 합영·합작하는 것, 남한 주민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북한 주민에게 기술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개발자금 등을 융자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업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통일부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실제 개발사업을 구분해 허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기금은 정부 출연금,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에는 금, 철광석, 아연,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석 등 매장량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광물이 풍부하게 부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특히 북한에는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잘 활용하면 남북 상생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지하자원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하려고 끊임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북한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통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이 법률을 운용해 북한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