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 경제···위기 탈출 해법 있나

흔들리는 한국 경제···위기 탈출 해법 있나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5.06.14 16: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후군) 여파로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해외 관광객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수출은 엔저와 저유가, 세계 경제 부진으로 뒷걸음질중이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 가뭄까지 심각해져 농업생산과 전력발전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상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경기 둔화 추세 등 다른 대외 악재들도 버티고 있다.

1. 메르스, 내수경기의 최대 악재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6월 첫 주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16.5%와 3.4% 감소했다. 영화관람객과 놀이공원 입장객은 55%와 60% 줄었다.

내수 시장을 떠받치는 한 축인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도 급증했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 수는 10만명에 이른다.

2. 엔저, 세계 경제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

엔저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우리 상품들이 해외시장에서 일본 기업에 밀리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주가 하락도 엔저와 저유가로 인한 수출경쟁력부족이 이유라는 분석이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엔저 완화가 기대됐지만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서면서 엔화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도 좋지 않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1%에서 7.0%로 낮췄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올 들어 작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율은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0%, 5월 10.9%로 갈수록 커졌다.

3. 가계부채 1100조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56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246억원 늘면서 300조원 선을 돌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271조7535억원보다는 29조233억원이 증가했다.

4. 서민 가계에 주름살 주는 ‘가뭄’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 소득은 줄고 가계 사정은 한층 팍팍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1년 전과 비교한 채소류의 평균 도매가격(1㎏당) 상승률은 양배추 185%, 대파 120%, 시금치 54%, 양파 48%, 무 41%다.

같은 날 기준으로 가락시장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경락가격은 2393원으로 1년 전보다 214.9%나 올랐다.

5. 미국 금리 인상

세계은행(WB)은 지난 10일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긴축이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통화긴축 정책을 시작하면 신흥국은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에서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악재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장단기 처방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인 9월에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추경 편성까지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체질이 더 허약해질 우려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이후의 침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을 피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앤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