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장 수천개 이전 본격화.."투자 기업 주의 필요"

中 공장 수천개 이전 본격화.."투자 기업 주의 필요"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보고서연합뉴스 | 입력 2015.10.11. 11:01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국 도심 인근에 자리잡은 공장 수천 개가 정책 변화와 도시계획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여 한국 투자기업은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거주지역 인근 위험물 생산·취급업소도 이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공장 이전 대상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최근 발간한 '중국 내 공장 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보고서에서 "최근 도심 인근에 소재한 공장들의 이전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 징진지 정책 본격화, 거주지역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환경오염 방지,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안전의식 제고 등이 복합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으로 중국은 이 세 지역을 전략적으로 종합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수도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조정 및 생산설비 퇴출'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기업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석유화학, 철강, 건축자재, 기계, 경공업, 비철금속, 의약, 방직, 인쇄 등 182개 업종의 목록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베이징 따싱취 지역의 이전 대상 기업은 총 4천여개에 달하며 통조우취 지역에서도 9개 산업을 중심으로 총 1천여개의 기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건자재, 화공, 섬유, 인쇄, 철강 등 베이징시 중점 이전 대상 5개 분야에서는 올해 약 1천개 업체가 외곽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공장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2016년 상하이에 디즈니공원이 개장하게 되면서 인근 153개 공장이 이전할 예정이다.

또 깐수성은 지난 8월 병원, 학교 등 인구 밀집시설 인근 위험물 관리 업체에 대한 긴급조사를 해 해당 업체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질오염 방지법' 때문에 중국 내 도시지역 1천여 업체가 이전할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 투자기업의 공장 이전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으로 투자허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조치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장 입지를 선정하려면 법 규정은 물론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방정부 장려정책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상 청구에 필요한 건물소유권 관련 증명서류, 기계설비 리스트, 건물 인테리어 지출 증빙, 노동계약 상황 등에 대한 서류를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공장 대부분이 부지에 대해 50년 정도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도중에 공장 이전 요구를 받으면 거부하기 힘들다"며 "공장 이전 요구를 받으면 전문가를 통해 세밀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협상 파트너가 행정기관임을 고려해 대사관(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