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세력확장·여객기 폭파설에 미국서 강경론 대두

IS 세력확장·여객기 폭파설에 미국서 강경론 대두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5.11.09 11:

의원 일부 "그간 비겁했다" 자성…새 무력사용승인안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러시아 여객기 추락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일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습에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세력이 약해지지 않자 미 의회에서는 사태를 방관했다는 자성론마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폴 라이언 신임 하원의장에게 IS 퇴치에 걸맞은 새 무력사용권(AUMF)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승인안 통과를 위한 일정을 짜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요청의 배경에는 미국의 끊임없는 공습에도 IS가 위축되기는커녕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양상이 있다.

특히 최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를 IS가 폭파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대응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의 톰 콜(오클라호마) 의원은 "미군 작전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의회가 무력사용권 승인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사용권 승인 문제는 올해 초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IS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자 의회에 3년 기한의 IS 격퇴 무력사용권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상군 투입이 빠진 무력사용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 다시 승인을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미국이 시리아에 5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하자 오바마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특수부대 작전은 전에도 이뤄지고 있었기에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어긴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인질구출이나 IS 지도부 사살 작전 등 제한적인 때에만 특수부대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전면적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시리아 등에서 최근 파병의 법적 정당성과 관련한 설명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러시아 여객기의 추락 원인으로 IS의 테러 가능성이 나오면서 새로운 무력사용권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회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그동안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IS 세력 확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AP통신은 "많은 의원은 IS와의 전투를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으로 두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개입이 지지부진하자 새로운 무력사용권 승인과 관련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설사 무력사용권 승인안이 의회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야 할 장병과 관련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많은 의원이 무력사용권 승인에 주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들을 목숨이 위태로운 사선의 무대로 떠밀었다는 책임론을 많은 의원은 두려워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도 "군사작전 실패를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무력사용권을 승인하면 의회의 전략 실패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해외 파병과 해당 병력의 운용은 의회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법적 토대로 삼아 이뤄진다. 미국 의회는 2002년 이라크전 이후 13년 동안 무력사용권을 갱신한 적이 없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