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급랭땐 38만가구 `깡통전세`

주택시장 급랭땐 38만가구 `깡통전세`

매일경제 원문 |입력 2015.12.22 17:

가계와 기업의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위기가 닥치면 우리 기업 4곳 중 1곳이 사실상 부채로만 연명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복합충격 발발 시 전체 기업에서 위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현재 15.9%에서 24.1%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1.5%포인트 둔화되고 금리가 150bp 상승한다는 시나리오에서다.

◆ 만성적 좀비 기업 10곳 중 1곳

한은은 위험 기업을 이익으로 빚을 감당 못하거나 단기 채무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은 기업으로 정의했다. 한은은 이날 "복합충격이 발발하면 부채 규모가 큰 대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운수,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이 복합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10년간 두 차례 이상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됐던 기업을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2만7995개 기업 중 이들 기업이 현재 10.6%인 2561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9년 8.2%인 1851개에서 상승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6%에서 10.8%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8.5%에서 10.6%로 상승했다.

부채 상환 염려는 자영업자에서도 컸다. 개인사업자들 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519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받았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받은 자영업자는 100만800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액은 약 330조5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기업대출만 받은 자영업자는 25만2000명(60조1000억원),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는 126만7000명(128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해 받았거나 기업대출만 받은 자영업자는 신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전·월세 보증금 규모 530조원

아울러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 임차인들이 입을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2014년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와 주택실거래가 DB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보증금이 있는 임차가구 746만가구의 전체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약 530조원으로 파악됐다.

전·월세 보증금 가격이 20% 급락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임대가구 중 11.9%(약 88만가구)가 현재 부채 외에 추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10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임대가구 중 5.1%인 약 38만가구는 현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70%까지 추가로 차입을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실 보증금 규모는 전체 4조7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0.2% 하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상대로 업체 측에서 빌려준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통칭한다. 한은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