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특허공화국 깃발 올리자..R&D, 양과 질 모두 획기적으로 높여야

④특허공화국 깃발 올리자..R&D, 양과 질 모두 획기적으로 높여야

뉴시스 | 이인준 | 입력 2016.01.03. 07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은 늘상 물음표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R&D)과 정부 R&D 예산의 비중은 각각 전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 최근 15년간 특허수도 각각 4위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수와 피인용도는 29위로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 R&D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6위에 그쳤다. 기업 간 기술협력도 22위로 하위권을 맴돈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로 창출된 미국 등록 특허의 우수 특허 비율 역시 10.4%로, 미국 등록 특허 평균치(25.6%)를 크게 밑돌았다. 양적인 부분만 세계 제일일 뿐, 질적으로는 선진국을 쫓기에 바쁘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R&D 투자 효율성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2014년간 한중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산업과 전세계산업분류(GICS) 기준에 따른 8대 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의 지난해 R&D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 규모는 평균 1억 6530만 달러로 일본(3억 5220만 달러), 중국(1억 7240만 달러)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무형자산 증가율 속도면에서도 중국(28.9%), 일본(14.0%)에 뒤쳐져 11.8%에 그쳤다.

우리 기업이 2009~2013년 5년간 등록한 해외 시장 진출 등에 꼭 필요한 삼극(三極) 특허(미국, 유럽, 일본에 동시 출원된 특허) 비율도 17.4%에 그쳐, 독일(37.6%), 일본(35.9%), 미국(21.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민간에서도 R&D 투자는 갈수록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기업별로 차별화되는 추세다.

세계 R&D 기준 1000대 기업 현황을 보면 한국 기업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 24개, 2014년 22개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R&D 투자액 점유율은 3.3에서 3.8, 4.0%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업들은 R&D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R&D 투자에 나설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한계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기업에서 한계기업(3년 연속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은 15.2%(3295개)로 지난 2009년 12.8%(2698개)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또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주요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IT, 자동차 등도 위기다. 갈수록 R&D 투자 여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 규모는 정체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직접지원은 2011년 2조3300억원에서 2012년 2조6100억원, 2013년 2조6100억원으로 답보 상태다.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도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6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올해는 3조55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R&D 환경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지원 현황'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R&D 세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미국은 연구개발 세제를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왔으나, 최근 우대세제 확충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고, 프랑스도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은 우대세제를 운영하면서 최근 수년사이에 지속적인 세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법인세율의 전반적인 인하와 더불어 연구개발 세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구개발 우대세제 대신 보조금 제도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소연 미래산업팀장은 "기업이 R&D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反) 대기업 정서 때문에 세액 공제 등에서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위원은 "그동안 R&D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분야를 정해 10~20년 이상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R&D는 국내 자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 자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R&D 개방성을 높이면 효율성은 물론 R&D 역량도 키울 수 있어 선진 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