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 대통령이 ‘통일의 동맥’ 끊었다···북 도발 유도 ‘총선용 북풍’ 우려”

[인터뷰 전문]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 대통령이 ‘통일의 동맥’ 끊었다···북 도발 유도 ‘총선용 북풍’ 우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6.02.11 23:00:37 수정 : 2016.02.11 23:44:12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정근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71)은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 동맥’을 끊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개성공단 탄생에 앞장 선 산파와 다름없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킨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강수를 둬두면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북풍몰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이 폐쇄 기로에 놓였다. 개성공단 출범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경제협력이 심화되면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이른바 경제공동체 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 해주, 신의주, 남포에도 이런 것이 생기고 경제공동체로 묶이면, 사회문화적으로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결국 정치공동체로 가는 것 아니냐. 정치공동체라는 것이 뭐냐. 그게 통일이다.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시작했다. 그래서 북쪽하고 협상할 때도 빈틈 없도록 따질 것 따지고 짚을 것 짚으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빈사상태에 빠지고 키우지 못했다. 투자 확대를 못하게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문닫았고, 결국 핵개발, 미사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1억달러밖에 안들어가는 개성공단을 끊어버렸다. ‘김정은 돈줄’ 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결국 통일의 핏줄을 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 동맥을 끊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 사장들, 종업원들에게 미안해 죽겠다. 물론 남북의 정상이 뜻이 맞고 현대가 사업권을 따와서 정부가 밀어준 것이긴 하다. 통일협력기금으로 밀어준 것인데, 당시 나는 역사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사람 못할 일 시키는 꼴이 돼 버렸다는 생각까지 든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평소처럼 있을 순 없지 않느냐면서 북한 책임론을 편다.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가를 따지기 전에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핵문제 성격부터 따져야 한다.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하려다가 속된 말로 미국에게 들켰다. 클린턴 정부 때 핵활동 중단 대가로 수교협상을 시작하고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중단했다. 그러다 부시 정부 들어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번복했다. 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 9월19일 9·19공동성명이 만들어진다. 거기 보면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미·북수교, 일·북수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약속돼 있다. 북한은 그때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수교해주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걸 합의해놓고 미국은 다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약속을 깼다. 그간 북한이 핵폐기 수순을 밟을려고 했을 때는 어떤 때였나. 수교와 평화협정이 핵폐기의 반대급부라는 기대가 있어서였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빼버리고 핵실험은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 제재해야 한다는데 제재로 풀릴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제재하든지, 제재가 아니라 협상으로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커졌다. 제재가 약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네번이나 했다,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런 논리는 그야말로 형식논리다. 이런 논리는 표면적인 현상은 설명할 순 있으나 북핵문제 본질은 설명하지 못한다.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의 말은 뭐든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압박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미국에도 유행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북한이 핵능력을 이만큼 키운 동기나 원인이 무엇인지, 미사일 사거리가 왜 늘어났는지를 곱씹어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국제사회 준비안됐으니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 동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렇게 선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면 중국이 ‘야! 한국이 정말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통일의 핏줄까지 끊는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유엔 안보리 빨리 열어 더 센 제재를 하자고 나올까? 2013년 3차 핵실험과 이번 4차 핵실험까지 3년 사이에 미·중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격변을 일으켜서 미국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사대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우경화 방치하면서 밀어주고, 방위협력지침 개정하면서 자위대 해외파병을 밀어부쳤다. 일본이 중국을 압박해주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뻔히 보고 있는 중국은 북핵 제재 방식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하니까 협조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식으로 일본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이제이의 한 날개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이어 자진해서 입대를 한거나 다름 없다. 북핵 문제 해결 방법, 미사일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도 모르면서 현상만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총선용 북풍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쉴새 없이 몰아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맞서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군사통제구역 선포를 통보한 11일 밤 마지막 철수하는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개성공단이 하루 아침에 김정은 제1비서의 돈줄, 핵개발 자금원이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팩트 체크부터 하자.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문을 연 뒤 인건비로 5억6000만달러가 현금으로 들어갔다. 그중 작년에만 1억2000만달러가 들어갔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1년에 1억달러는 별 것 아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좋은 나라들이 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주고 군복도 만들어서 파는 등 수출을 해서 1년에 10억달러씩 벌어쓴다고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 당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북한에 우리 아니면 돈 들어올 데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은 군사경제와 인민경제가 구별돼 있다. 군에서 번 돈은 군에서 쓴다. 개성공단은 인민경제 부문이므로 인민경제 쪽으로 돌아가는거다. 그것을 김정은이 뺏어서 군에서 주면 되는거 아니겠냐고 보수 쪽에선 주장하겠지. 그렇지만 군사경제와 인민경제는 철저히 나뉘어 있어서 서로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조190억원. 10억달러를 정부와 민간이 투자했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부지를 개발하는데 투자했다. 토지공사에 줘서 했다. 토지공사는 사업자였고, 시공업자는 현대였다. 현대가 공사를 따왔는데 돈이 없으니 현대아산이 토지공사와 동업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북한하고 작성하고 들어가서 공사했다. 그러니까 돈은 현대에 들어간 거다. 민간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기계 사서 들어갔다. 그게 합치면 1조190억원이다. 그게 어떻게 통치자금,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북한이 작년에 1억2000만달러를 가져갔고, 그간 5억6000만달러 밖에 못가져 갔다. 작년에 개성공단에서 5억달러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1억달러 들여서 5억달러 벌었으면 4억달러를 우리가 번 거다. 1억을 주기 싫어서 4억 포기한 것도 우습지만 북한은 그것 말고도 별도의 군사경제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다. 1조190억원은 전혀 북한에 들어간 돈이 아니다. 이건 견강부회 정도가 아니라 혹세무민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기도 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냈다.

“북한 핵실험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을 시작했고, 장거리 로켓은 개성공단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확성기 방송은 어찌보면 홧김에 한 것 같다. 당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안됐다. 혹독한 제재를 한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을 압박해나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2013년 이후 미·중관계 성격이 변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이 바로 대중압박이라고 생각하니까 협조를 안하고 있다. 거기에다 북한이 위성발사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했다. 우주개발은 국제법으로 보장된 주권사항이므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2012년 은하 3호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중국도 안보리 결의에 협조를 했다. 이후 미·중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니 이번에는 중국이 발을 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도 유야무야될 상황이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도 중국이 발을 빼서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래선 안되겠다, 우리가 추동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런데 외교의 세계에서 유관국가가 자기 몸을 불사르니 감동받아서 우리도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하겠다고 중국이 생각할까? 러시아가 동참할까? 더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끼어 있다.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서 유엔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니까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 했다. 사드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반대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조치를 해놓고 대북제재에 중국·러시아가 동참하도록 우리가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진정성에 감읍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닫았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정부가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는가.

“정부가 말이 안되는 짓을 왜 할까? 바보가 아닌데. 총선용이다. 북풍몰이를 시작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없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개성공단 중단하고, 이동식 확성기 투입하는 등 이렇게 강수를 둬두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든,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든 도발을 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풍몰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손안대고 코푼다. 문제는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협조’를 해주느냐다. 북한이 홧김에 험한 말 쏟아내고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다 개성공단을 중단했고, 3월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자극하는 것이다. 북한이 가만 안있을거다. 북한을 화나게 만들어서 뭔가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짧게는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고, 길게는 노태우 정부 이전으로 봐야 한다. 전두환 정부 시절로 돌아갔다. 노태우 정부만 해도 남북 총리회담도 하고 비핵화 선언, 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1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의 조평통 성명 보도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개성공단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통일대박론은 옛날 얘기가 됐고, 통일준비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확성기 방송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다고 했다. 핵문제 풀리기까지는 확성기를 끌 수 없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응징 차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선도한다고 하면서 했다. 핵문제·미사일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개성공단도 퇴로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2년간은 남북관계에 활로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변수가 있다. 미국 정부가 바뀌어서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반성하고 폐기한다. 다시 클린턴 때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해나가겠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라고 하더라도 끌려갈 수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초기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한다면서 미·북수교와 평화협정 패키지에 반대했던 것처럼 내년 봄에 미국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 대통령이 버티면 어쩔 수 없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이 안되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4개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북핵 능력은 날로 강화되고 미사일 기술은 날로 고도화됐다. 제재와 압박이 소용 없었다는 반성은 안하고 제재와 압박이 약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받아내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 미국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주기 싫어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면 중국 압박 카드도 없어지고, 한국 무기시장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정부는 거기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 정부는 자신이 선택한 대북정책이 결국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모른채 가고 있다.”

(※인터뷰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물자 동결과 남측 인사 추방 조치를 취했다. 경향신문은 정 전 장관과의 추가 인터뷰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전면동결, 남측 인원 전원 철수로 대응하고 나왔다.

“예상된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가 속전속결로 개성공단 문을 닫은 것처럼 저쪽도 전광석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때도 결국 압류를 해버리지 않았는가. 개성공단 기업들이 어렵게 됐다.”

-남북 사이 통신선도 끊었다.

 

“이제 다급한 순간이 되면 연락해서 소위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이 없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