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신산업투자 규제 확 푼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무역투자회의] 신산업투자 규제 확 푼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2.17. 1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시스템 자체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기준에 맞는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81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산업연구원 분석)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력 품목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놨다.

▶규제는 모두 개선하는 것이 원칙=정부는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기업은 입지·환경 등 진입규제 39건,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15건, 정부지원 부족 51건 등 총 105건의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규제 관련 사항 54건(나머지 51건은 정책 지원 사항) 중 47건은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고 나머지 7건은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 개선 방식의 변화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한 뒤 신설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라며 “총괄위원회 8명에 5개 분과별로 각 5명씩 배정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풀(pool)단을 구성해 돌아가며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융합 신제품 관련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상반기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계획이다.

범부처 인증 대표 창구도 개설한다. 오는 3월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립될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가 인허가 관련 인증 업무를 주관해 기업의 편의를 돕는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앞으로 2년간 11조5천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비가 지원되며 신산업 전공 학과 개설, 정책 금융 80조원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부터 고급소비재까지 지원=민간이 투자할 신산업은 크게 5분야로 나뉜다.

81개 기업은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정보기술통신(ICT) 제조 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000억원)▷바이오헬스(24개 프로젝트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000억원) 등에 앞으로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분야별로 규제 개선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10㎾ 이상의 신재생 설비의 경우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민간 기기제조업체·수출 금융기관 등이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환경개선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마그네슘 표면처리설비의 경우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어렵게 양산에 성공했으나 판로를 찾지 못한 탄소섬유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내놨다. 탄소 섬유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연구와 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의 생산은 불가능했는데 소규모 판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드론 관련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경환 실장은 “과거처럼 공무원이 판단해서 규제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아니라 이번에는 각 기업체로부터 미리 투자 계획을 받은 뒤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규제 해소 자체보다는 기업 투자 증진 대책 마련에 초점을뒀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