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되는 이유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되는 이유는?

 

IMF 사태 후 심화,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임금 격차 불러

 

최사이언스 윤정 기자 | 승인 2016.03.01 1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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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88만7000원(2015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 임금은 2011년 이후 줄곧 상승해 2011년 273만원에서 2015년 3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근로자 300인 이상, 중기업은 300인 이하 50인 이상, 소기업은 5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상승했다.

상용직과 일용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나눠 보면, 상용직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147만 원의 임금을 받아 3.7% 늘었다.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4년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로 인상률이 2배 넘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IMF 사태를 전후해 심화되기 시작했다.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자본력에 의한 구조적 요인도 있다.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킨 반면 중소기업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차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8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생산성 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본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6%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현석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쟁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구성돼 있는 현실이 임금 격차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진단했다.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균형있는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 위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