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저성장 벗어나려면 재정정책 써야”…왜?

IMF “한국, 저성장 벗어나려면 재정정책 써야”…왜?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4.23 08:17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최근 G20, IMF, 한국은행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병행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은 과도한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IMF는 ‘언제 공공부채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채 감축정책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에 바람직 하지 않다”라며 국가별 재정여력(fiscal space)를 공개했다. 재정여력이란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채권금리 전망치 등 30여 변수를 이용해 특정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될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산출, 이 비율과 현재 부채 비율간의 차이가 클 스록 재정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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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독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안전한 지역(green zone)에 위치해있다. 재정여력이 없는 나라는 일본과 그리스가 꼽혔다.

G20등이 통화정책 뿐만아니라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의 하한에 도달해 추가적 통화완화정책이 힘들기 떄문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 미국은 0.50%, 유로존 ECB는 0.00%다.

또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충분한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형태로, 어느부분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것”이라며 “다소 논쟁점은 남아 있지만 최근 G20등이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평했다. 
 
/vi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