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학원비, 이자, 담배, 의료보험, 과태료

 

 

 

 

 

전세값, 학원비, 이자, 담배, 의료보험, 과태료

 

해결이 그리 어렵나??? 문제를 알면 답 이 나올 수 도!!!

 

이 글은 오르지 국민의당에 한정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글 임.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1번 전세값

 

약 5~6년전부터 주택 매매가 단절되고 집값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 모든 관계자 친인척 가문도 포함됐다.

 

해결책으로 전세값을 올리기 시작하고 깡통주택 만들어

매매한걸로 통치고 해결했다.

 

정부 악용 사례이다.

 

해결책

 

이미 이렇게 악용당한 문제를 풀려면 대안이 나와줘야 한다.

 

월세 부분을 제한하는 법 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계약기간도 5년 이상 상향하는 제도법이 필요하다.

 

전세값 자동 떨어지게 될 가능성 상당하다.

 

어차피 전세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방향으로 되어있다.

 

이는 전세계들처럼

월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될 수 있다.

 

2번 학원비

 

학원이 왜? 필요한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왜? 학교선생들은 존재하는가?

선생들이 보고서 각종서류 작성하기도 바쁘다.

 

국회의원처럼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선생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하는것도 해야 하지만,

학원처럼 시험에 나올만한 핵심문제들을 예상해서

함축 공부 시켜줘야 한다.

 

선생 사무보조원(필요 인원 용역도 가능)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국민들은...

학원비만큼 여유가 생겨나며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세금 조금 더 내라면 전부 다 더 낼 것이다.

 

학교에서 끝내라.

 

야간자율학습도 보조원이 없어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거다.

 

또한 학원과 야간자율 학습 믿고 운영하다보니

선생들의 능력 자질이 현격히 떨어져 있다.

 

학교 노는 날이 너무 많고(공부 안시키고)

시험을 일년내내 본다.

 

일년에 한두번만 봐야 한다.

 

그러니 학원이 일년내내 필요 한 것 아닌가???!!!

 

3번 이자

 

국가가 바운드를 넓여가야하는 대정책 전제 앞에

국민들은 수입이 불안정해져 줄여들고

대신 대출은 급증했다.

 

결코 국민들 잘못이라고 말 할 수 없다.

 

국가 특성에 제물로 삼아졌다는 이야기다.

 

해결책은 최장 저리로 최소 20년~30년 이상

2~3%대로 전환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다가는

은행들이 국가경쟁력 저하와 맞물려 파산한다.

 

서민들 일자리마져 외국인에 다 빼앗겼다.

 

이는 대통령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자 누구가 항상 브로커에 돈먹고 외국 근로자들을

합법적 불법적 유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뒤 를 봐주는 단체는 경찰청이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다.

 

또 공황 세관도 탈출구를 열어두고 있다.

 

이게 다 청와대 근무중인 관련자가 승계해가며 돈 벌이 해온거다.

 

환경적 해결을 하려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삼성 등) 들어가기에

불법 또는 합법 외국인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일당 4만이면 4만원 이하만큼 외엔

목숨걸고 일 안한다.

 

별도로 중국인들은 기술력이 향상된것을

계약 후려치기로 현장들을 접수한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전부 대기업이

않아서 고스란히 챙기고 있을 뿐 이다.

 

대기업 놀고 먹느라고 내국인들 일자리 다 잃고

실업자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조당청 등 은 수주 방법을 대기업과 경쟁되도록 전면수정해야 한다.

 

4번 담배 등

 

국가와 정부가 한명의 특정인을 위해서 과잉충성 하느라고

시장질서를 완전히 농락한 대 사건이다.

 

엄청난 사기극이자 강도질이다.

 

이것 사전정보 하나면 수백억 수천억씩 챙길 수 있었고

 

실제 1조원 이상 그런 결과가 발생됐다.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가족 친익척이 아닌 바로 해당자들 죽마고우나 고향친구들에게

부정한 금액을 맏겨두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미 실시된 대사건이니

 

대안으로 절반가격으로 정도로 다른 동일 수준담배를 출시해서

해결해야 한다.

 

5번 의료보험

 

한마디로 못사는 사람들이 더 내고 있다.

너무 많은 부정 오류가 숨어 존재한다.

 

이게 다 자신들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의료보험 개선 TF팀을 상시 구성하고

 

낼래도 낼 수 없는 환경자들에게

통장압류, 재산압류 등을 폐지하라.

 

사회활동을 제한시키고 굶어 죽어라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 에게는 사용한 만큼만 내게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

 

6번 과태료

 

이게 우스운 이야기다.

 

경찰 2만명을 늘리면서 국가예산이 없으니

알아서 벌어먹어라 해서

 

교통 등 과태로 천국이 되어 버렸다.

 

별도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키고 있게된 것인데

언제까지 3교대(전에부터) 등 일부 놀아가며 강도질 해야 하나???

 

공약한 대통령 임기도 내년이면 끝나는데.......???

 

또한 모든 과태료에 과징금을 폐지해야 한다.

 

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중과징금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가가 원래 이렇게 못하게 다른 법률적 조항들이

상법들에 보면 존재한다.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

상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도 신경도 안쓴다.

 

무법 정국이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재산 압류를 한다.

 

모든 재산압류 폐지하라.

 

최소 20년 전 것 까지 1000만원 일정금액 이하 과징금을

세금등 과태료 부분에서 삭제되게 하라.

 

이 금액은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사유로 죽어있는 서민들!!!

 

경제활동 살아난다는데 왜? 못하나?

 

그리고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필요하다.

이는 파산 제도와 맥락이 같다.

 

죽어있는 국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해결책

 

우선 이정도만 개선해도

 

국민들은 한숨 길게 쉬며

 

숨통이 틔이기 시작할 것이다.

 

PS: 기득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가며 협조하지 않다가는???

같이 몰락하여 거지나라 국민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보시만 알 수 있겟지만,

다같이 죽지말고 같이 살아가자는 제안 이기도 합니다.

 

특단의 조치들이 시대시기적으로 절대 필요하고

이는 또 시대가 변하면 변경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때 에 따라 개선책을 내놓겠음.

 

2016.5.2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