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시장개입 높고 수행능력 낮아

韓정부 시장개입 높고 수행능력 낮아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5.14 08:09 |수정 2016.05.14 17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수행 능력은 하위권으로 머물렀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 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1위는 폴란드, 2위는 멕시코, 3위는 이스라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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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개선된 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지표는 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 외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뿐이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5년 사이에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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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수행 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 2위는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행 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의 인력 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