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소득직 탈세..엄정관리 시급

늘어나는 고소득직 탈세..엄정관리 시급

100만원 벌면 33만원 누락,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액추징세액 최대 15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 김성호 | 입력 2016.05.29. 17:11

100만원 벌면 33만원 누락,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액
추징세액 최대 15배 급증

변호사나 세무사, 병.의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가 그칠 줄 모른다. 경기 불황 속 이들의 탈루가 도룰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는 방식부터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를 조작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 등 수법도 다양하다.

법원에 수임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57)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유리지갑 회사원의 눈길이 고울리 없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및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데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후검증 등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4년만에 15배↑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빚어지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고 10만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했다. 사업자가 위반하면 수임료.진료비 등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소득탈루는 계속되고 있다. 급증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은 지난 2011년 486건, 5억8000여만원에서 2015년 4903건, 80억1200여만원으로 4년 만에 각 10배와 15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는 전관 변호사들의 행태 등 고소득 전문직의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는 공공연한 일이다.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불리는 이 같은 탈세수법은 최근 전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 수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 변호사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연 9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면서도 일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업체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4일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서울국세청이 성형외과, 치과, 웨딩업체, 기업 대표 등 4명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3년 동안 40억1700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탈루 만연, 엄격히 관리해야

과태료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후검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2011년 861억원에서 2014년 3007억원으로, 종합소득세는 2011년 248억원에서 2014년 1010억원으로 추징세액이 큰 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년 2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에서도 2011년 974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고소득 전문직 소득적출률(소득신고에서 누락한 세금을 찾아낸 비율)은 32.9%로, 소득을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33만원을 누락했다가 발각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사후검증만 하기보다 사전안내를 우선 한 뒤에 시정이 안 되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다보니 실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같은 경우 거의 100만명을 대상으로 75개 주요 탈루항목 사전안내 등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