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갈수록 눈덩이.. 브로커까지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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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2 17:07 | 최종수정 2016-06-12 19

줄줄 새는 실업급여.. 서면심사 등 신청 쉬워 부정수급액 150% 급증.. 브로커 개입 조직 범죄 적발규모 올 사상 최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계형 부정수급자부터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범죄까지 유형이 다양하고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실업자는 누구나 서면심사를 통해 손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조사인력은 극히 적어 적발도 어렵다. 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액도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는 127만명, 총 지급액은 4조5473억원에 달했다.

■구조조정 분야 조선업 등 전문브로커 개입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서 5월까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이상 급증했다. 올해 부정수급액 적발 규모는 역대 최대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2년 112억원에서 2013년 117억원, 2014년 130억원, 2015년 148억원 등 증가일로다.

특히 최근 집중수사 결과 건설업.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준 전문브로커 등 23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돈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실업자는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악용이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봉성옥 상생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입을 맞춰 수급요건 대상자로 조작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7만명 수급, 단속인원 고작 127명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최근 부정수급액 적발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부정수급자들이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수사인원을 늘린 결과 이처럼 적발액이 증가해 놀랐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7만명에 달하지만 전국 노동지청 산하 조사인력은 127명에 불과하다. 조사관 1명이 실업 근로자 1만명의 서류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야 하는 셈이다. 이마저 37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해 현장 실태 조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은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조사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 의심이 들더라도 관련자료 압수 등 강제조사를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 조사관은 "수급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내역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일부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령취업 등 계획범죄의 경우 시스템상 적발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또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와 근로자를 발견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협조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