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있으면 임대용 주택 주인된다...탄탄한 수입 '실속'

집값 20% 있으면 임대용 주택 주인된다...탄탄한 수입 '실속'

뉴스1 원문 |입력 2016.06.12 11:00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범…LH 공실 리스크 부담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값의 20%만 있으면 탄탄한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란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세 50~80%수준의 월세로 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임대 하기로 하면 매입자금 지원과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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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집값 20% 있으면 임대용 주택 취득

사업방식은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제한되고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위탁관리를 맡은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해 지급한다. 모든 공실위험은 LH가 부담한다.

임차인은 원룸형(40㎡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Δ대학생 Δ독거노인 Δ대학원생 Δ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가족형은 무주택자로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신청 집주인 8년 이상 임대해야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수선을 실시하는 경우, LH가 사용연한을 다시 점검한 후 임대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 대상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와의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매입임대 임차인 요건에 적격한 경우 시세 50~80% 월세를 부과하며 적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 90%의 월세를 부과한다.

사업신청 방식으로는 매수인 신청방식과 매도인 신청방식이 있다. 매수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매매동의를 얻은 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LH가 매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도인 신청방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자금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LH가 임대사업성 분석 후 지원대상으로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LH에게 인증을 받은 매도인은 스스로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을 찾아 매매동의를 하고 매수인은 매매동의서와 지원대상 인증서를 바탕으로 LH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7월 중 300가구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

한편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7월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 300가구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LH는 약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