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세지자…검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수사"

논란 거세지자…검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 수사"

JTBC 원문 |입력 2016.07.12 09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어 왔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까지 확정되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측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에서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 PHMG를 통과시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보고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책임자가 화학물질 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검찰은 정부 책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서가 나올 경우 정부 책임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