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 해소하겠다"

국민의당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 해소하겠다"

뉴시스 원문 |입력 2016.07.29 12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민의당은 29일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보 밝혔다.

일반소비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계획이다.

윤영일 의원은 "대기업은 연간 1조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단가가 대폭 증가하게 돼 일반 가정에서 소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59% 가량이 석탄화력에서 발생한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효율적 전력사용을 위한 수요관리시스템 도입해 활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추진 ▲전력시장 정보 공개 제도화 위한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haide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