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시대?··· ‘재정준칙’ 첫해부터 흔들

내년 예산 400조 시대?··· ‘재정준칙’ 첫해부터 흔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6.08.14 18:46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가기로 방향을 잡은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일 2021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로 묶겠다며 재정준칙을 입법예고했다. 첫해부터 재정준칙을 마련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아직 경기가 안정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보기 어렵다는 견해들이 많다”며 “재정이 경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출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더 큰 숫자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원∼402조원 수준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당정이 내년도 확장재정을 하기로 하면서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부담으로 400조원을 넘기지 않을 경우 399조원 후반대로 편성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만약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국가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보면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39.3%인 만큼 5년간 5.7%포인트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 5년전인 2011년(31.6%)에 비해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가 7.7%포인트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모드로 돌아선다 해도 지키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데 재정준칙 때문에 재정정책을 펼 수 없다면 말이 안된다”며 “재정준칙은 5년안에만 목표를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부진때는 재정을 풀고, 경기가 좋을땐 재정을 묶어)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