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변시법 조항 합헌
2016. 9. 29. 16:39ㆍC.E.O 경영 자료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변시법 조항 합헌
“사시 준비하는 청구인들 불이익보다 공익 더 커”
사법시험폐지는 10여년 전부터 필자가 최초 주장해서
시작된 제도개선 입니다.
이 주장으로 사법계의 이목을 집중 받아왔고,
여러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저의 취지는 주장 글 사진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PS: 헌재가 국가발전에 실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9.29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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