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김만복 수사 착수

檢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김만복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6.10.18 17:

검찰이 '송민순 회고록'으로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적힌 2007년 국제연합(UN) 북한인권결의안 결정 과정이 사실이라면 문 전 비서실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인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 사옥에서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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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 따르면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문 전 비서실장 등은 이에 찬성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기권을 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중요한 국가·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비서실장은 전날 "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쪽 주장에 동조했다가 나중에 다수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며 "그런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에 써놓은 그대로"라며 "정치적인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