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폭력저항시 해경 함장이 '공용화기' 쏜다

중국어선 폭력저항시 해경 함장이 '공용화기' 쏜다(상보)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6.11.08 15:46

[해경, 불법 중국어선 폭력 저항시 '현장지휘관'이 공용화기 허용토록 '무기사용매뉴얼' 첫 마련…'경고→실제사격' 절차도 명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해경을 위협할 경우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기관총·함포·발칸포 등 공용 화기를 먼저 사용하고 추후 보고토록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어선의 폭력저항은 점차 심해져 왔다. 2011년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사가 순직했고, 지난달엔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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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심각해지자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키로 했다. 이청호 경사가 순직한 뒤 마련했던 기존의 '총기사용 매뉴얼'을 실제 현장에 맞게 보완해 무기사용 매뉴얼을 내놓은 것.

2일 오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 전용부두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나포돼 경찰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어선들은 지난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5.5㎞ 침범했으며 해양경찰은 나포 과정에서 우리 경비함정을 위협한 어선들에게 M-60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2016.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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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엔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은 뒤에만 무기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해를 가하려 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꿨다. 흉기에 저항할 경우에만 한정돼 있던 것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바꾸고, 선체를 이용해 해경 고속단정 등에 충돌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특히 개인화기는 해경 개인이, 기관총·함포·발칸포 등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한 뒤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재 안전처 해경조정관은 "공용화기의 경우 현장 지휘관인 함장이 허가토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 매뉴얼엔 함장이 할지, 본부장이 할지 등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기존엔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무기를 사용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로 매뉴얼을 바꿨다. 특히 유사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절차가 명시됐다. 경고방송을 한 뒤 경고사격을 하고, 실제 사격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해경이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공용화기를 첫 사용한 때에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실제 사격이 이뤄졌다.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30척이 들이받으려 하자 해경은 경고사격을 한 뒤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고, 중국어선들은 달아났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모두 생략토록 했다. 이 해경조정관은 "중국어선이 도망가다 갑자기 해경을 들이받거나 할 경우 절차를 생략해 바로 사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1일 오후 서해 특정해역에서 집단침범과 선체충돌 등 극렬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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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뉴얼에는 불법 중국어선이 민간인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체나 선체 부위를 고려해 사격토록 했다.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지원태세도 유지토록 했다.

해경은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해 매뉴얼 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해상사격훈련 등을 강화한다.

무기사용 매뉴얼은 세부지침과 함께 전국 해경본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측에도 매뉴얼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해경조정관은 "한국 해경은 무기사용을 원치 않으니 중국 어선은 불법 조업을 자제하고, 단속현장에선 공무집행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