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北 위협에...10년만에 부활한 C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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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7 15: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양자 회담에서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일본은 3자 회담을 갖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수립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의 핵 폐기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날 독일 본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윤 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김정남 피살을 거론하며 "매우 비상한 사건이 있었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의 후손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이 암살된 것이 처음인만큼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북한 내부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자회담 공식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향후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 경고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수립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의 핵 폐기 정책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지난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조지 부시 행정부 1기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오바마 정부때는 '전략적 인내' 프레임이 우선시되면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연구원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CVID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계속 국제 협상을 어기고 도발한 데 대한 미국의 대응논리였다"면서 "오바마 정부 때는 그 메시지가 약해졌다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CVID로 가겠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한미일 회의에서 미국이 CVID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의 큰 방향이 구체화됐다고 관가는 해석했다. 그동안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압박 중심의 북핵 대응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었다.

3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국 장관들은 또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