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부담률 2021년까지 19%대 유지”…가능할까?

정부 “조세부담률 2021년까지 19%대 유지”…가능할까?

한겨레 원문 |입력 2017.08.29 16:42 |수정 2017.08.29 20:26

[한겨레] 증세 없이 확장재정 펴는 셈…“적자구조 고착” 비판

“21~22% 정도 끌어올려야 현 재정전략 지속” 평가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19%대를 맴돌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출 증가세에 견줘 조세부담률은 2021년에도 20%를 넘지 못하는 등 세입 기반은 취약해 확장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추가적인 세제개편과 증세를 하지 않는 한 확장재정의 기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3%에서 내년에 19.6%로 높아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9%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5.1%(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 부담에 사회보장 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추경 기준)에서 내년에 26.1%로 높아진 뒤, 2021년에 26.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런 전망은 지방세 부담률이 지난해 4.6% 수준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후 지방세 추이나 추가적인 제도 변화에 따라 실제 조세부담률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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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핀셋증세’만으로는 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황성현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임기 말까지 조세부담률을 21~22% 정도는 끌어올려야 현재의 재정전략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조8천억원의 흑자가 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부는 9년 연속 적자 재정을 운용했다.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새 정부가 지출은 늘리면서 세입 구조는 회복하지 않는다면 적자 구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임기 초반부터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민들과 논의하며 해법을 마련해가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적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현재 수준의 적자는 재정여력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현 계획의 한계 또한 인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디피 대비 40%대 채무는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올해 세법개정안 효과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후 조세재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중기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