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면 초고령사회…부산·대구도 위험하다

7년 뒤면 초고령사회…부산·대구도 위험하다

뉴스1 입력 : 2017.10.01 06:01 수정 : 2017.10.01 06:01

우리나라 지방소멸도.<빨간색 :소멸고위험, 주황색 :소멸위험진입, 노랑색 : 소멸주의단계, 연두색 : 정상지역, 초록색:소멸저위험> © 한국고용정보원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30년 내 군 37%·읍면동 40% 소멸 전망 
부산 동구·영도구 지난해 소멸위험단계 진입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3820명이다. 이 중 생산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50년 뒤인 2065년에는 2062만명 수준으로 45%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 인구의 경우 2018년 436만2000명을 정점으로 급감해 2021년에는 409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은 2014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 8월을 기준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UN은 인구 고령화 수준에 따라 65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소멸 직전 단계다.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70년 총인구의 57.4% 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약 8%에 불과할 것으로 UN은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 단위 24곳은 초등학교가 한곳도 없으며 읍·면 412곳은 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인구 6만 미만의 군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7월 기준으로 전남 지역은 광역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소멸 위험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광역수준에서도 실질적인 인구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7년 7월 공표된 주민등록 인구통계 반영)을 통해 올 7월 전국적으로 20~39세 여성인구 수는 685만30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722만9000명 보다 37만6000명이 적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의 20~39세 여성인구는 19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위험지수 0.48을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마스다 하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내용에 착안해 우리나라에 맞은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다. 20~39세 여성은 가임기 여성의 90% 이상을 포함하며 이 비중이 작을 수록 장기적으로 인구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수값이 1.0 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Δ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 Δ1.0~1.5미만이면 정상지역 Δ0.5~1.0미만이면 소멸주의단계 Δ0.2~0.5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 Δ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수도권의 모든 도 단위의 광역단체가 소멸주의단계로 진입했다. 시·도의 경우도 인구소멸위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0.86)과 대구(0.92)가 소멸주의단계로 진입했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1.0이상인 지역은 세종(1.5), 울산(1.4), 인천(1.3), 광주·대전(1.2), 서울(1.14) 등 6개 뿐이다. 특히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멸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군·구로 쪼개서 살펴보면 인구소멸위험지역(0.5미만)은 85곳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10곳이 증가한 것이다.

부산 동구(0.47)와 영도구(0.46) 등은 지난해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했으며 올해에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8)가 새롭게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더 이상 지방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도시까지 위험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내 전국 84개 군에서 69곳(37%)과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40%)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