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부동산 대출은 문턱 더 낮아진다

서민용 부동산 대출은 문턱 더 낮아진다

최규민 기자 입력 2017.10.26. 03:03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될 듯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확대 검토
12월 발표될 안심전환대출은 제2 금융권 대출자에 도움 예상

정부가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대출 금리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민용 정책금융대출 상품의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서민용 정책금융대출은 더 늘릴 계획이어서, 잘만 활용하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 내년부터 고소득·다주택자는 제외될 듯

정부가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면서 이른바 '정책 모기지 3종 세트(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올해 21조원 증가한 적격대출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6월 말 현재 적격대출이 58조원으로 3종 세트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동안 적격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달리 신청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대출 한도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모기지를 손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적격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연말 발표할 예정인데, 연소득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제한을 둬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은 적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신 서민용 부동산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금리는 연 3~3.25%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는 7000만원), 무주택,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1년 이상 실거주' 등 조건이 보금자리론보다 더 까다로운 대신 금리는 2%대로 더 낮다.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과거 소득 요건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사람이라면 연말 정부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이자가 비싼 시중은행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데, 원리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2월에 발표될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에 기대를 가질 만하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저리(低利)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최초 5000억원으로 시작해 대출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늘어나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유용하다.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2%대 이자로 최대 8000만원(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더 많고, 별도 우대금리도 적용돼 1%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더 늘리고 우대금리도 0.3%포인트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1% 초반대 금리로 지역에 따라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지난 5월 출시된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을 따져볼 만하다.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2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빌려준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 초년병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도 유용하다. 매달 최대 30만원씩 연 1.5% 금리로 월세 자금을 빌렸다가 2년 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